[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작용.

[개설]

치안은 경찰과는 그 역사적 내용에서 다른 용어이다. 전통시대에는 오늘날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으나 경찰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따라서 치안은 근대 이후에야 등장하는 경찰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통시대의 포도청, 일제강점기의 경무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변천]

1389년 강원 영동지방의 행정적,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강원 영동의 거진의 의미로 강릉대도호부가 설치되었다. 조선 개국 후 군현제 개편 시에도 강릉대도호부는 그 읍격을 유지하여 1895년까지 지속되었다. 강릉대도호부 시절의 지방관은 강릉대도호부사로 불렸다.

조선왕조는 수령의 직무를 수령칠사(守令七事)로 규정하였다. 수령칠사는 농상성(農桑盛)·학교흥(學校興)·사송간(詞訟簡)·간활식(奸猾息)·군정수(軍政修)·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 등이다. 이는 중앙집권정책의 확립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위민정치(爲民政治)의 주요 방향이었으며, 수령에게 내린 다스리는 자의 강령이고 행정의 지침이었다.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의 수령에게는 입법권을 제외한 사법권, 행정권, 치안권, 그리고 군사권을 갖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 정부의 대민정책은 궁극적으로 수령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향촌의 모든 제반사는 수령의 책무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동안 강릉 지역 향촌 사회의 안정과 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치안은 모두 강릉대도호부사의 관할에 있었던 것이다.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과 분리된 근대적 치안제도가 성립하게 되는 계기는 1894년 갑오개혁이었다. 1895년 종래의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을 통폐합하여 1895년 경무청을 설치하면서 근대적 치안제도가 시작되었다.

경무청에는 경무사(警務使) 1인, 경무관(警務官) 12인 이하, 주사 8인 이하, 감옥서장 1인, 총순(總巡) 30인 이하, 감옥서기(監獄書記) 2인 이하, 간수장(看守長) 2인 이하의 직원을 두었다. 경무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무사 직속으로서 경찰사관방(警務使官房) 및 총무국을 두었다.

중앙의 치안제도가 변하면서 지방치안제도도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에 규정되어 있는 경무청 사무에 준하는 업무를 관찰사에 속해 있는 경무관 이하 경무관보와 총순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릉관찰부에서는 관찰사의 지휘·감독 아래 경무관이 해당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무관보와 총순은 경무관의 명에 따라 관할 지역의 치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강릉부의 순검(巡檢) 정원은 50명이었다.

1896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경찰규칙에 따라 지방의 경찰제도는 행정경찰제와 사법경찰제도로 이원화되었다. 행정경찰은 관찰부의 지휘를 받지만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06년 6월 19일에는 칙령 제30호 「지방 13도 각관찰부경무서 및 분서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강원도에도 경무관을 서장으로 하는 강원관찰부 경무서를 설치하고 도내 각 지방에는 분서를 설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06년 7월 6일에 강릉부에도 강원경무서 강릉경찰분서가 설치되었는데 관할 구역은 강릉, 평해, 울진, 삼척, 양양, 고성, 울릉 등 7개 군이었다.

1907년 12월 27일에는 경찰서 구획을 개정하면서 강원도에는 춘천경찰서를 두고 그 다음으로 금성분서, 강릉분서, 울진분서, 원주분서를 각각 두었다. 그리고 강릉분서에는 간성, 양양, 고성, 장전에 각각 순사주재소를 두었으나, 1908년 7월 18일에 경찰서 및 경찰분서와 순사주재소에 대한 관할구역을 재개정하면서 강원도의 강릉, 춘천, 금성, 울진, 원주에 각각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강릉경찰서는 강릉군을 비롯한 3개 군을 관할하였으며, 간성, 양양, 고성 등 3개소에 순사주재소를 두었다. 1909년 10월 27일에는 강릉경찰서 내의 주문진, 양양, 간성에 순사주재소를 각각 두도록 하였으며 고성순사주재소와 장전순사주재소는 통천경찰서로 이관되었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무단통치를 위한 헌병통합제도로 경찰제도를 운영하였다. 헌병·경찰통합제도는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각 도의 경무부에는 헌병좌관이 경무부장에 취임하고 위관(尉官)의 경시(警視)와 하사관의 경부(警部) 그리고 경찰관의 경시·경부·순사를 배속하여 도내의 경찰을 관할했다. 요소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찰서가 없는 지방에는 헌병분대, 분견소를 두어 관할했다.

1910년 강원도에도 춘천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강원도경무부가 설치되었고, 춘천, 강릉, 삼척, 통천, 금성, 평강, 평창 7개 군에 경찰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군내 각 면에는 경찰주재소를 두었다. 헌병대도 설치되었는데, 강릉에도 경성헌병사령부 강원도헌병대 본부인 춘천헌병대 소속의 강릉헌병분대가 주둔하였다. 1929년경 강릉 지방에는 강릉경찰서가 읍내에 있었고, 안목에 강릉경찰서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주문진, 연곡, 사천, 정동, 성산, 왕산, 고단, 구정, 성덕, 강동, 옥계, 망상에 등 12개소에 순사주재소를 두었다.

1945년 10월 21일에는 국립경찰이 창설된 후 강릉 지역에는 강릉경찰서와 주문진경찰서가 별도로 설립·운영되다가 1956년 1월 1일 강릉경찰서와 주문진경찰서를 통폐합하였다. 1980년 4월 1일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해시에 동해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묵호지서·진리지서·부곡지서 3개 지서가 동해경찰서로 편입되어 강릉경찰서는 17개의 지·파출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5일 강릉경찰서가 1등급서로 승격되었고, 1992년 4월 30일에는 강릉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창설되었다. 1993년 2월 28일에는 강릉경찰서 제2청사가 준공되었다. 2003년 2월 27일에는 대민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연건평 169.24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였다. 2003년 8월 1일 중부지구대 등 4개지구대가 창설되어 본격적인 지역경찰제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2월 12일 강릉경찰서에 과학수사팀 영동분실이 신설되었다. 2013년 7월 25일 강릉경찰서에 강원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가 창설되었다.

[현황]

2015년 6월 현재 강릉경찰서 조직은 서기관급[총경] 경찰서장 아래 청문감사관, 112종합 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등 2실 7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찰로서 지구대는 중부지구대, 동부지구대, 서부지구대, 남부지구대, 북부지구대 등 5개 지구대가 있고, 파출소는 옥계파출소, 강동파출소 등 2개, 치안센터는 성산치안센터, 사천치안센터, 경포치안센터 등 3개소가 편성 운영되고 있다.

강릉경찰서 경찰인력 정원은 2015년 말 389명으로 정원대 현원[349명]의 비율은 89.7%로 전체적으로 40명이 과부족이다. 계급별로는 순경 91.7%[정원 120명, 현원 10명], 경장 57.4%[정원121명, 현원 31명], 경정 66.7%[정원 9명, 현원 3명]인 반면 경사는 169.9%[정원 73명, 현원 124명], 경위는 366.9%[정원 24명, 현원 154명], 경감이 118.2%[정원 23명, 현원 26명]로 각각 51명, 112명, 3명이 초과되어 있다. 부서별 인력을 보면 현원 전체 349명 중 본서는 177명으로 청문감사관실 5명[2.8%], 112종합상황실 10명[5.6%], 경무과 21[11.9%], 생활안전과 9명[5.1%], 여성청소년과 18명[10.2%], 수사과 37명[20.9%], 형사과 29명[16.4%], 경비교통과 30명[16.9%], 정보보안과 18명[10.2%]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현원 172명 중 중부지구대 31명[18.0%],동부지구대 33명[19.2%], 서부지구대 30명[17.4%], 남부지구대 28명[16.3%], 북부지구대 30명[17.5%], 옥계파출소 10명[5.8%], 강동파출소 10명[5.8%]으로 편성되어 있다.

강릉경찰서 관내 범죄발생, 검거현황[2010-2014]을 보면, 범죄발생건수는 2010년 9,008건, 2012년 7,962건, 2014년 7,363건으로 5년간 연평균 4.4%씩 감소하였다.그러나 동기간 범죄검거율은 2010년 82,6%, 2012년 78.1%, 2014년 79.2%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강릉경찰서 112신고접수 상황을 보면 2011년 27,630건, 2014년 52,594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 112신고, 접수건수 52,594건 중 중요범죄 중에서는 절도[1,334건]와 가정폭력[988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강릉경찰서의 2014년 사업별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3,501,088천원 중 기관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비품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경비가 46.0%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수사, 활동비가 12.6%, 차량관리비 11,1%, 경무·통신비 8.4%, 인건비 6,6%, 경비교통활동비 6.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