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5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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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全州地方法院益山市法院-登記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로 39[주현동 12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왕중 |
[정의]
전라북도 익산지 주현동에 있는 익산시법원·익산시법원 소속 등기소.
[개설]
전주지방법원이 익산 지역의 소액 재판과 등기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
소액 재판과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 담보 등과 관련된 등기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 익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변천]
1916년 11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로 개소하여 1918년 7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이리출장소로 변경되었다. 1922년 7월 1일 전주지청이 전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이리출장소에서 전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로 개청되었다. 해방 이후 1947년 1월 1일 전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에서 전주지방심리원 이리등기소로,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로 변경되었다. 1957년 1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리순회심판제가 설치되었고 1974년 1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리순회심판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1995년 6월 12일 전주지방법원 익산순회심판소 및 익산등기소로 바뀌었다. 1995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이 설치되었다. 2000년 2월 7일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와 북익산등기소가 통합되어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등기소가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법원 업무 중 대부분은 익산시법원에 접수된 소액 재판 관련 내용이다. 매월 소액 재판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판사가 참석하여 재판을 열어 처리하고 있다. 등기소 관련 업무에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민법·상법·법인], 동산 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 민원 업무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황]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등기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1층에 등기소가 있고 2층에는 법정 1개를 두고 있다. 건물은 1994년 준공되어 1998년 증축하였고 이후 2009년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익산등기소는 전주지방법원 관할로 되어 있고 익산시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고 있다. 등기소장 1명과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