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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1036
한자 政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6년 8월 1일 - 남제주군설치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1년 10월 1일 - 군자치제의 실시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 - 서귀포시 1개의 시로 편성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을 다스리는 제반 행위.

[개설]

서귀포 지역의 정치서 지방 자치는 1991년 부분적으로 실시된 지방 자치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그에 따른 변화의 모습이 서귀포 권역 정치 내용에서 중요한 지방 자치와 관련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와 관련한 선거로는 크게 기초 자치 단체장·기초 의회 의원·광역 의회 의원·교육 의원·국회 의원 선거·대통령 선거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서귀포 지역의 지방 자치 관련 특이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분권화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행정시가 됨으로써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있지만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는 정치 형태의 변화]

서귀포에 적용되었던 지방 자치 제도의 변화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그 적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입법권과 지방 자치 단체로서의 선진적 지방 자치 제도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 자유 도시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로 국제 자유 도시 실현을 위한 체제와 권한을 구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 자치 단체’로 정한 것은 ‘일반 자치 단체’와는 다른 행·재정 시스템을 제주도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결과물은 서귀포 지역의 경우 행정 계층 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연혁]

서귀포시는 1981년 남제주군에서 승격되었다. 이후 1995년 민선 1기 오광협 시장이 취임하였다. 민선 1기 3년 동안 컨벤션 센터 건립과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 등의 일을 해내었다.

1998년 7월 1일에는 강상주 시장이 취임하였다. 월드컵 준비와 장기 종합 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남제주군의 경우 1946년 제주도제 실시에 따라 1946년 8월 1일 설치되었다. 대정면·안덕면·중문면·남원면·표선면·성산면 등 7개면으로 분리 관할 하였다. 1956년에는 서귀포면과 대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61년 10월 1일에는 군자치제의 실시로 남제주군이 기초 자치 단체로 되었다.

1981년 7월 1일자 「시 설치와 군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제주군의 중추 도읍으로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귀읍과 대규모 관광 단지가 조성중인 중문면남제주군에서 분리 통합되어 서귀포시가 신설되었다.

1995년 6월 27일 민선 군수 선거에서는 강태훈 후보가 당선되어 민선 1기 군수로 취임하였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군수 선거에서도 강태훈 후보가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하였다. 1999년 10월 5일 남제주군 보궐선거가 있어 강기권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2년 마지막으로 치뤄진 6월 13일 선거에서는 강기권 후보가 당선되어 재선되었다. 그러나 추후 행정 계층 구조 개편으로 남제주군수라는 이름은 제주도 행정사에서 일단 사라지게 되었다.

2005년 7월 27일은 제주도민이 주민 투표로 행정 계층 구조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기존의 제주도 1도, 그리고 기초 자치 단체로서 2개의 시와 2개의 군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사라져서 1개의 특별도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전국 최초의 국민 투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서귀포 지역의 행정 체계는 행정시인 서귀포시 1개의 시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남제주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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