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성주군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 정책.

[개설]

경상북도 성주군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일반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산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대기와 수질의 오염이 심화되고,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며, 미세 먼지와 녹조 등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오염 발생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석면 관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및 활동 사항]

경상북도 성주군에서는 지역의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환경 관리 사업이다.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대기, 폐수]을 관리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기타 오염원은 토양 측정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해 석면 건축물을 조사·관리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도 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추진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도 하고 있다.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도로 노면 청소 및 물청소 차량 확충, 건강 취약 계층 미세 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공회전 제한 구역 지정·고시 및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다.

둘째는 환경 지도 사업이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를 지도·점검·관리하고,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도 관리하고 있다. 셋째는 환경 미화 사업이다.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진력하고 있다. 넷째는 수계 관리 사업이다. 수질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수질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농공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과 분뇨 및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가축 분뇨 관리도 하고 있다.

[현황]

경상북도 성주군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시설은 산업 발전에 따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시설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302개소, 폐수 배출 시설 247개소로 총 411개소이다. 주로 공단이 들어서 있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에 밀집되어 있다.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은 주유소 40개소, 석유류 산업 시설 13개소, 기타 3개소로 총 56개소이고, 석면 건축물은 47개소이다. 비산 먼지 발생 점검 대상 사업장은 255개소이다.

2017년 말 기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시설은 총 1,202개소였고,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 업소 4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다. 2017년 기준 환경 개선 부담금은 부과 대상 2만 3335건에 부과금 6억 7165만 2000원이었고, 5억 1380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5%였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는 1,261세대에 2201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년 기준 생활 폐기물은 1일 37톤, 1인 1일 발생량은 0.84㎏이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1일 7톤, 자원 순환 센터[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1일 25톤[스토커 방식]씩 처리하였다.

오·폐수는 생활 하수 1일 1만 1859㎥, 가축 분뇨 1일 758㎥, 산업 폐수 1일 1만 479㎥ 발생하고 있다. 산업 폐수는 성주 농공 단지와 월항 농공 단지에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처리하고 있고, 분뇨 및 가축 분뇨는 공공 처리 시설에서 1일 80톤[분뇨 30, 가축 분뇨 50]을 처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상북도 성주군은 환경 보호를 위한 1차적인 대책과 함께 2차적인 대책으로서 전기 마을버스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계몽,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