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때로는 ‘삶의 질’과 관련된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물질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은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야기시켰고 2000년대에 들어 비로소 본격적으로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실시되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있다. 공적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생활보호법」이다.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생활보호법」의 기능적 한계가 드러났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변천]

사회복지는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자선사업과 박애 사업을 말하며 후자는 전문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정책을 의미한다. 전자와 후자는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체의 차이이다. 익산시에 처음으로 사회사업이 등장한 것은 1934년이다. 이리읍 욱정[현 익산시 갈산동]에서 10여 명의 부랑 아동을 모아 보호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보호 사업은 1953년 관리 운영권이 삼동회로 이관되며 이리보육원이 되었다. 6.25전쟁은 수많은 고아들을 낳았다. 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지자 익산에도 익산보화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보육시설 외에도 노인보호시설, 부랑인 자활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각종 상담소 등이 자선사업과 박애 사업을 통해 익산시의 복지를 실현하여 왔다.

과거의 복지가 빈민자들을 위한 복지 위주였다면 지금의 복지정책 및 복지 단체들은 문화복지를 지향하며 시민 모두를 위한 포괄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국가적인 복지정책의 실행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가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각종 복지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과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지행정도 발전하고 있다.

[현황]

익산시의 의료급여 제도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 선택 병의원 제도,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부정 청구 신고 보상급 제도, 대지급금 제도 등이 있다.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삼정원[서고도리 562-3]이 있다. 1985년 9월 25일 개관하였으며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다. 기본 의식주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검진·진료 등 의료서비스, 사회 재활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이리자선원[신용동 75-2]이 있다. 1981년 12월 1일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소유하고 있다. 노숙인 선도, 행려자 보호 및 제반 사업, 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으로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은 둥근마음, 참마음,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둥근나래꿈 등이 있다.

익산시는 2009년 3월 26일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제1호 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가 펼치는 사업으로는 도로·교통·공원 등 인프라 구축, 건강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익산시의 여성단체는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자원봉사,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가정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여성사회교육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여성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익산시의 여성 및 출산 복지정책은 결혼·임신, 출산, 육아, 가구별 맞춤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의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이 있다.

익산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송학동 97-41]를 연중 운영하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언어 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지원 서비스, 한국어교육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익산시에는 기독삼예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 등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으며 4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아동 복지제도로는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있다.

익산시의 노인복지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노숙인 등 행려자 보호,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익산시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관 무료 치과 진료실 운영 등이 있다.

익산시는 국민 생활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에게는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 예약 창구 단일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