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일본인 수산업자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의 일본 편입을 신청한 사건.

[발단]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은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 형태의 어업인이었다. 1891년부터 1892년까지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잠수기를 사용하여 물개와 생선 등을 어획하였다. 1903년 독도 인근 연해에서 해마잡이를 시도하였는데, 이 해마잡이가 수익이 매우 높자 다른 일본의 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당시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어업독점권을 획득하고자 일본의 농상무성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차용청원을 하려고 하였다.

[경과]

1904년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 영토 편입 및 차용 청원(リャンコ島領土編入竝ニ貸下願)’을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 담당자는 독도가 한국령일 가능성이 있어서, 러·일 전쟁 중에 한국병합의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시기가 좋지 않다고 각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외무성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면 군사적으로 이익이 있으므로 편입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결과]

청원서가 제출된 후 약 4개월 동안에 일본정부 내부에서 독도 침탈 문제를 놓고 숙의가 있은 후에 1905년 1월 28일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